[세금] 2017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 주택(부속토지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기한

1. 재산세
• 1차: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 2차: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과 토지분)
2.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 표준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60%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 6억(1인1주택자 9억원)] * 80%
건축물		제방세법 제 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시가표준액 * 70%	해당사항 없음
토지	분리과세토지	면적 *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70%	해당사항 없음
	종합합산토지			(인별 공시가액 합산액 - 5억) * 80%
	별도합산토지			(인별 공시가액 합산액 - 80억) * 80%

 

 

세율

 

[건축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골프장·고급 오락장 건축물	4%	해당 사항 없음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0.5%
이외	0.25%

 

[주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억 원 이하	0.5%
6,000만 원~1.5억 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억~12억 원 이하	30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0.75%
1.5억 원~3억 원 이하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12억~50억 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
3억 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50억~94억 원 이하	4,550만원+ 50억 초과분의 1.5%
		94억 원 초과	1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

※별장의 경우 4%

 

[분리과세 대상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해당 사항 없음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4%
그 외(공장용 용지 일부 등)	0.2%

※ 임야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지칭한다.

 

[종합합산 대상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0.2%	15억 원 이하	0.75%
5,000만~1억 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5억~45억 원 이하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
1억 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45억 원 초과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0.2%

※ 종합합산 대상토지: 분리과세, 별도합산토지, 비과세(묘토와 사도 등)와 과세경감 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예: 나대지, 대부분의 임야,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공시지가 기준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 대상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00%	200억 원 이하	0.5%
2억~10억 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200억~400억 원 이하	1억원+200억원초과분의 0.6%
10억 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400억 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분의 0.7%

※ 별도 합산 대상토지:  공장(시 지역중 산업단지, 공단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공시지가 기준 80억원을 초과

 

조세 공제사항

1. 재산세 : 표준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상한선을 초과시 상한선까지만 부과
   

   구분		상한선
   주택	3억원 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건축물, 토지		150%

2.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 재산세 공제
• 1세대 1주택 공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세액을 추가 공제 (중복공제 가능)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20%	10년 이상	40%
  만70세 이상	3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2. 종합합산토지분
• 재산세 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3. 별도합산토지분
• 재산세 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추가 세금

1.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로, 재산세에 통합부과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분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분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분의 0.0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분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분의 0.12%

3.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http://www.r114.com/z/solution/acquisition_tax/06.asp?only=0&m_=37&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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