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오름세가 크게 진정이 되지 않자 2017.10.24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이 대책의 이름이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값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게 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보도자료를 요약한 글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 부채 현황] 우려사항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가계 부채가 2배이상 빠르게 증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음 높은 증가세 지속시, 가계 상환 부담 증가로 성장 제약 우려 및 주요국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대출의 원금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이후에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만 반영되고 있다. 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평가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출 신청 직전 1년간 연소득만 고려하는 한편 신DTI는 2~3년동안의 연소득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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