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정책 발표 요약
어제 (2018.2.20)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식 명칭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로 보도자료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416) 발표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 진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는데, 결국 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적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현재는 구조적 안전 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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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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