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8.2.20)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식 명칭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로 보도자료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416) 발표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 진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는데, 결국 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적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현재는 구조적 안전 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거 환경..
요즘 서울 및 수도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재건축 사업 열기가 뜨겁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많이 쟁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 재건축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 궁금하여 여러가지 서치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 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문답집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 공유를 해보고자 한다. 100 페이지가 넘는 꽤 방대한 양이라, 대다수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으로 간추려보았다. 참고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은 리모델링 기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만든 연구단체라고 한다. [리모델링의 개요] 리모델링은 집을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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